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2014/07/29 13:00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최근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전세금은 오르면서 집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깡통주택 보유자는 20만 명에 달하며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한 그 수와 피해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깡통주택이란?

집값 폭락으로 경매해도 빛을 못 갚는 집,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낙찰금액이 대출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해당 주택을 깡통주택이라 한다.


등기부 등본 분석

세입자는 전세 계약에 앞서 집의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인인지 살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의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육박하면, 자칫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일 경매에서 전세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다른 부동산을 압류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남은 재산 없이 파산한 경우라면 그것 조차도 불가능해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다. 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의 연 0.19%로, 보증금 1억원 기준으로 월 16,000원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세 들어 사는 주택이 깡통주택이 돼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하는 세입자나 담보대출이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매에 직접 참여

경매에 참여한 임차인은 최대한 늦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금전적인 손실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제3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입찰가격을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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