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지금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원 승인

[이슈] 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지금 그리고 삼성중공업 지원 승인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생활자금(National Livig Wage)' 정책이 국민투표를 한다고 한다.

생활자금 정책은 성인은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한화로 따지면 성인은 월 300만원, 미성년자는 월 78만원정도 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따지면 월 8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큰 금액이다. 우리나라 4인가구 평균소득이 422만원이니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런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거해서 결정을 하는 스위스란 나라가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생활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여 그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에게 다 주는것이다. 만약 기본소득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 머 당연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난 찬성을 할 것이다. 왜냐면 당장 지금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니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지만 매월 마이너스되는 생활에서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난 누구인가? 난 왜 사는가? 그리고 삶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노동시장이란 이전의 노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변하겠지만 다시 노동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다시 똑 같은 '생활자금'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게 된다면 반대의 표를 던질 것이다. 다시 찬반을 하는 이유는 이 정책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서 국가부도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여론은 찬성과 반대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고 '복지 포풀리즘'에 불과하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앞선 상태라고 한다. 64%정도는 반대 33%정도는 찬성이다. 수치로 본다면 기본소득이 300만원이상인 사람과 300만원에 비슷한 사람은 반대하고 300만원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 여기서 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존정당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도입을 촉구하는 지식인모임이란 것이다. 이들은 지식인이고 스위스가 지금과 같은 경제활동만 유지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만 하면 말이다.

무언가를 더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하면 기본소득이 생긴다고 말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랑을 하던 기업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은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더군다나 그 회사의 주인이 더 큰 회사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은행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머 거대한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보아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때 그렇게 잘나가던 기업이 지금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곳에서 노동하던 노동자가 물건을 잘못 만들었는가?

 

 

나는 어릴 적에 배웠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에 국민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땡땡땡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는 사원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땡땡땡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줄기차게 듣고 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유럽의 조그마한 나라는 망해야 되고,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미래는 모른다. 아마 미래는 더 높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개인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것이 1차산업, 2차산업 또는 3차, 4차 산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는 그 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개인의 욕구보단 국가의 욕구를 따르게 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을 국민에게 주면 어떨까?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어 국가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왠지 유럽의 지식인은 자국민의 국민성을 믿는 것 같고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