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문 -부산수영구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문  

2020. 3. 30.  

전 세계가 유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숱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공무원과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대응의 결과, 우리구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완치되어 퇴원하였으나, 지난 주말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해외로부터의 감염유입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수개월 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수영구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IMF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에 마주하고 있으며, 상가임차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하여,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수영구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업자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을 하루 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등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한 예방책이나 우리 구민들은 마스크 구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 및 사회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영구의회는 코로나19가 수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합니다.  

하나, 정부와 수영구는 공공기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수영구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수영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하라.

하나, 정부와 수영구는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고, 4월 6일 개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 공급대책을 마련하라.

2020. 3. 30.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