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입원, 치료 꺼려... 건보 사상최대 흑자

경기 침체 여파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지난 11월 말 현재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38조5726억원인데, 지출은 35조5563억원으로 3조163억원의 흑자를 보였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4조57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이 1조5600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3조원 이상의 흑자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건보료 인상 등으로 건보료 수입은 올 들어 10.8% 증가한 반면 지출은 4.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지출은 고령화 등 여파로 근래 들어 매년 10% 이상씩 늘었다. 다만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2008년(7.9%), 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지난해(7.8%) 1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올해는 증가 폭이 더 떨어져 5% 이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에 누적 적립금이 5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늘 적자 위기에 시달리던 건보 재정이 오랜만에 큰 폭의 흑자를 보인 것은 사람들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 들어 사람들이 병원을 덜 찾아 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비 증가 폭이 둔화했고, 약가 일괄 인하 여파로 약제비가 다소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건보 지출 증가 폭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이 감소하면 일시적으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어디까지나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기준으로 보장성 확대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논의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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