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주장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실체는?

MBC ‘PD수첩’이 9일 밤 11시15분 ‘누가 국민연금을 흔드는가’편을 통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의 실체에 대해 방송한다.

PD수첩에 따르면 2060년 고갈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을 놓고 납세자연맹은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하며 세간의 이슈가 됐다. 폐지에 찬성한 서명 인원은 9만 명에 육박한다.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불신이 민간연금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무상담 업계에 팔리는 게 2000원, 3000원에 팔립니다. 납세자연맹에서 소개하는 연금보험이다 말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덜컥 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PD수첩 제작진은 취재 도중 이 단체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한 내부 고발자를 만나게 되고 이를 긴급 취재했다.

제작진은 납세자연맹이 민간 보험사와 광고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PD수첩이 국민연금 폐지운동과 관계없이 연맹의 보험수익사업 만을 취재해 사익을 쫓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면서 연맹 측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은 채 내부 협박범을 고발자로 둔갑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방송 내용이 명백한 왜곡이라며 왜곡된 보도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금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당연 국민연금이다. 그 좋은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이 후대에까지 같은 모습의 국민연금으로 남아있을지는 모른다. 정부는 이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은 개인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급여를 다른 곳에 투자하여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셋생명 장수영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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