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비과세 해외펀드 Q&A

[생활의 지혜] 비과세 해외펀드 Q&A

지난 2월말에 판매한 비과세 해외펀드가 판달 한달만에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은행, 증권, 보험사등 금융기관 전체서 개설된 계좌가 5만 7000개에 이른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상위 판매펀드는 자산 90% 가량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투자한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펀드'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다음으로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가 많이 판매되었다.  최근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비과세 해외펀드를 요약하면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가입기간이 2016.2.29~2017.13.31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1인당 모든 금융기관 납입금액 합산이 3,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다.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직.간접으로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재간접펀드, 국내상장 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은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비과세로 해주고 세제혜택 기간은 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가능하다. 더구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며 인출시까지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비과세 해외펀드 Q&A

1. 전용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면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등은 없다. 

2. 1인당 1개 전용저축(계좌)만 가입할 수 있나요?

1인당 납인한도 3,000만원 이내에 가입 전용저축(계좌)에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전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도 있다.

3. 기존 해외주식형 펀드 저축(계좌)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6년 2월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계좌)을 개설하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매수하여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용저축(계좌)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 투자하는 펀드의 매수결제가 완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5.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은 가능한가?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최초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설정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6. 전용저축(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합니다.

7. 전용저축(계좌)간 한도 조정은 가능한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는 전용저축(계좌)간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

8. 전용저축(계좌)의 입.출금 제한이 있나?

입금 및 출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9. 인출이 자유롭다면 전용저축(계좌)의 납입원금계산은 어떻게 하나?

가입시 ~ 2017년 12월 31일

저축재산 일부 금액 인출 시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보며, 인출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생성됩니다. 단 각 전용저축(계좌)별 계약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저축재산 인출시 납입한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10. 세제혜택은 무엇인가?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관련 환손익 포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1. 세제혜택 대상 해외펀드의 요건은 무언인가?

펀드가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펀드 순자산의 60%이상을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여야 합니다.

12. 세제혜택 기간은 얼마인가?

전용저축(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단, 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까지 입니다.

13. 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손익은 모두 비과세되나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나 평가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대상입니다.

14.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료일에 펀드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비과세 해외펀드를 모두 환매해야 합니다. 

15. 기존 투자 중인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저축(계좌)으로 이동할 수 있나?

불가합니다.

16.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환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중도해지(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17. 원금보장이 되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18. 전용저축(계좌) 계약기간 만기시 보유중인 펀드의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관련 세법과 저축약관에 따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비과세 해외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합니다.

19. 총투자손실인데도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맞나?

비과세대상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는 비과세손익으로 다른 과세이익과 통산되지 않으므로 손실인데도 세금이 발생횔 수 있습니다.

20. 비과세 해외펀드 매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규펀드 매수는 17년 12월 29일까지 매수결제가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18년 1월 1일부터는 각 전용저축(계좌)에 보유중인 해당 펀드의 추가매수만 가능합니다. (신규펀드 매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