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超저금리 못살겠다." 보험료 오를 듯

표준이율 인하 검토
"일본처럼 연쇄 파산 우려… 고객 보험금 못주게 될 수도"

 

 

초(超)저금리 현상 탓에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표준이율'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표준이율이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돈(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금융당국이 장기 금리 전망에다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공식을 이용해 매년 산출하는데, 표준이율을 낮추면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게 된다.
금융당국의 표준이율 제도 수술은 시장금리 하향 추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이 연쇄 파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표준이율(연 3.75%)이 지난 2005년 장기 금리를 연 3.5%로 전망하고 책정한 것인데, 최근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연 2.9% 선까지 떨어지면서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 탓으로 보험사들의 실제 수익률이 표준이율을 밑돌게 되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공식에 들어가는 변수인 장기금리전망·시장금리 등의 반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 산출 공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새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의 2013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표준이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를 10% 정도 올려야 하는 인상 요인이 된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최근 대외비 보고서에서 "2020년대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보험사들은 과거 연 5%대 고금리 보험 상품을 마구 팔았다가 시장금리가 1~2%대로 떨어지자 이자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1997~2001년 사이에 8곳이 파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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